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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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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
좌동 |
|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
좌동 |
|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법 제6조 및「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
좌동 |
|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및 이동신고의 서식) 법 제8조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사항의 변경 및 이동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600원)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1ㆍ19 외교통상부령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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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