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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7-29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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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
|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ㆍ7ㆍ29>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의 사체를 검안(檢案)하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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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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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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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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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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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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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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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7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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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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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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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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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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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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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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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9] |
|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 좌동 |
|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喀痰)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
|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 좌동 |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 좌동 |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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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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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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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진 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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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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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본조신설 2014ㆍ7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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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
|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 좌동 |
|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 좌동 |
|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 좌동 |
|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 좌동 |
|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부칙<2011.12.8 보건복지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7ㆍ29 보건복지부령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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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 | |
| [별지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망(검안)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