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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ㆍ7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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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7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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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2.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3.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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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2014ㆍ7ㆍ29>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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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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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본조신설 2014ㆍ7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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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29>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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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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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보건복지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7ㆍ29 보건복지부령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명령제도 도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 절차ㆍ방법,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안 제3조, 별지 서식)
1)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의사 등은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결핵환자 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결핵환자 등을 치료한 결과 등의 내용을 적어 팩스 또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경우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신고하던 서식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함.
3)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핵환자 등의 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결핵환자 등에 대한 원활한 신고 및 보고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결핵검진 강화(안 제4조)
1)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에 대하여 결핵검진 외에 추가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은 연 1회 이상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또는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함.
3)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료인 등의 결핵감염 예방 및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7조의2 신설)
1) 결핵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결핵환자가 입원하는 1인실 내에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추도록 함.
3)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결핵환자의 치료를 강화하고 제3자의 결핵 감염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결핵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252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를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적사항"을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으로,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결핵관리사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2.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3.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이"를 "업무의 종사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객담(喀痰)검사"를 "객담검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명령제도 도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 절차ㆍ방법,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안 제3조, 별지 서식)
1)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의사 등은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결핵환자 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결핵환자 등을 치료한 결과 등의 내용을 적어 팩스 또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경우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신고하던 서식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함.
3)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핵환자 등의 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결핵환자 등에 대한 원활한 신고 및 보고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결핵검진 강화(안 제4조)
1)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에 대하여 결핵검진 외에 추가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은 연 1회 이상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또는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함.
3)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료인 등의 결핵감염 예방 및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7조의2 신설)
1) 결핵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결핵환자가 입원하는 1인실 내에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추도록 함.
3) 결핵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결핵환자의 치료를 강화하고 제3자의 결핵 감염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결핵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252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를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적사항"을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으로,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결핵관리사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ㆍ진단ㆍ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2.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3.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이"를 "업무의 종사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객담(喀痰)검사"를 "객담검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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