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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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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0·15] |
좌동 |
|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0·15] | 좌동 |
| 제2조의2(손해평가인증 발급)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24] |
좌동 |
| 제3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ㆍ11ㆍ19>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4>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15]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08·10·15] |
| 제4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 좌동 |
|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
|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5] |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8·10·15] |
부칙<2011.10.24 행정안전부령248>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까지 생략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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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손해평가인증 | |
| [별지 제2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