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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5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7-26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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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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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ㆍ5> |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0·15] | 좌동 |
|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 좌동 |
|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좌동 |
|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좌동 |
|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
|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 좌동 |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5] |
|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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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 좌동 |
|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 좌동 |
|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 좌동 |
|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좌동 |
| 1.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좌동 |
|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 좌동 |
|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5] |
|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
| 제8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ㆍ11ㆍ19> |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4>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08·10·15]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08·10·15] |
| 제9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 좌동 |
|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8·10·15] |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8·10·15] |
부칙 <2016ㆍ1ㆍ5 총리령1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증은 제2조의4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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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행정안전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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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손해평가인증 | |
| [별지 제2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