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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ㆍ5>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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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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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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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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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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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ㆍ11ㆍ1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4>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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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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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15 행전안전부령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4 행정안전부령248>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5 총리령1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평가인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와 그 교육 내용 등을 정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안 제3조 신설)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로 정함.
나.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 등(안 제4조 신설)
1)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그 이수기준을 20시간 이상으로 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서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의 내용 등(안 제6조 신설)
1)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의 내용을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및 피해유형별 손해평가 사례연습 등으로 정하고, 그 이수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함.
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안 제7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총리령 제1239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종전의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3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3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증은 제2조의4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본다.
○ 개정이유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평가인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와 그 교육 내용 등을 정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안 제3조 신설)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로 정함.
나.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 등(안 제4조 신설)
1)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그 이수기준을 20시간 이상으로 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서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의 내용 등(안 제6조 신설)
1)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의 내용을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및 피해유형별 손해평가 사례연습 등으로 정하고, 그 이수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함.
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안 제7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총리령 제1239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종전의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3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3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증은 제2조의4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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