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9-12-26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2-31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 좌동 |
|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2019ㆍ12ㆍ26> | 좌동 |
| ② 삭제 <2019ㆍ12ㆍ26> | 좌동 |
|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ㆍ10ㆍ7, 2019ㆍ12ㆍ26> | 좌동 |
|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 좌동 |
|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 좌동 |
|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ㆍ12ㆍ26> | 좌동 |
|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6> | 좌동 |
|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0명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7, 2017ㆍ11ㆍ6, 2019ㆍ12ㆍ26> |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
|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2ㆍ26 대법원규칙2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제3025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