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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02 감사원 재심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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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폐지] 2022-04-04감사원 재심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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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40조의규정에 의한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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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재심의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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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재심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2.] | 좌동 |
| 제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제출)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이하 "재심의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4ㆍ4ㆍ24, 2015ㆍ7ㆍ17> | 좌동 |
|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재심의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 좌동 |
| ①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심의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재심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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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 12. 17., 2020. 11. 2.> | 좌동 |
|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경우 | 좌동 |
| 2.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3.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ㆍ통보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재심의는 제외한다), 재판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 좌동 |
| 4.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청구를 각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 좌동 |
| 제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취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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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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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한 사항,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등 처분요구한 사항과 감사결과 권고ㆍ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사항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재심의한다. 단, 제12조제2항은 직권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17., 2020.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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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징계사유의 시효와 재심의결정의 통보등)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및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조사개시통보를 한 사건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한 때에는 조사종료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징계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등이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재심의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리결과통보를 받은 날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 본다.[본조신설 9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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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 좌동 |
|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2.>[본조신설 2009. 12. 17.] | 좌동 |
부칙 <제339호, 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처분을 요구하거나 권고ㆍ통보하는 감사결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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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47호, 2022.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ㆍㆍㆍ<생략>ㆍㆍㆍ, 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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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감사원재심의청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