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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9-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12-2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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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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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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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 좌동 |
|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전문개정 2014. 5. 28.] | 좌동 |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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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전문개정 2014.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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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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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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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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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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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14호, 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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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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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기피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