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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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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9-13 행정안전부령 제5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6-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13 행정자치부령 제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5-28 안전행정부령 제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1-20 안전행정부령 제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0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4-07-29 행정자치부령제2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14 행정자치부령제21호
개정문 제정 1997-11-11 총리령제6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8ㆍ9 행정안전부령1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1.11.1 행정안전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0 안전행정부령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5ㆍ28 안전행정부령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10 행정자치부령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13 행정자치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1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 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 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