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
|
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하며,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9와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 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 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 2005·3·24>[全文改正 94·7·27]
|
|
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
附 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同 議政府支院·大田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江景支院과 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同 慶州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大田地方法院·大邱地方法院·同
安東支院·同 盈德支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②(經過措置) [別表 2]中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區域은 1974年 8月
서울刑事地方法院
31日까지는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1974年 9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74年 9月 1日 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當時 │仁川支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의 管轄에 屬할 家事事件으로서, 이 法
서울家庭法院 ┘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水原地方法院 및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屬할 事件으로 이 法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別表 1,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合議部 設置포함)·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合議部 設置포함)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2年 9月 1日부터, 全羅南道 靈岩郡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3年 1月 1日부터, 서울刑事地方法院│西部支院(合議部
서울家庭法院 ┘
②(經過措置)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1982年 8月 31日까지는
京畿道 城南市 및 廣州郡은 水原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江原道 寧越郡 및
旌善郡은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의 管轄區域으로, 慶尙南道 蔚山市·蔚州郡 및
梁山郡은 釜山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全羅南道 海南郡 및 莞島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고, 1982年 12月 31日까지는 全羅南道靈岩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1989年 8月 31日까지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麻浦區 및 恩平區는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區域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1981年 2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大邱地方法院 金泉支院·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④(經過措置) 1981年 1月 31日 現在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設置와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24 법74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14 법77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33>
이 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9 법82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9 법83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지방법원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으 청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증축이 필요한 시기에 즈음하여, 향후 증축 등으로 사업시설을 집중화ㆍ거대화하기 보다는 지역주민 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것인바,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마산ㆍ함안ㆍ의령을 관할하는 마산지원을 설치하되, 마산지원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예산 및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31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시 │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창원시ㆍ김해시ㆍ진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 앞의 시ㆍ군 외에 마산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통영시ㆍ│ │ │ │ │ 거제시ㆍ밀양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남해군ㆍ하동군 │ │ │ │ │ㆍ산청군ㆍ고성군ㆍ창녕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 마산 │ 마산시ㆍ함안군ㆍ의령군 │ │부산 │ 창원 ├───┼─────────────────────────┤ │ │ │ 통영 │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 ├───┼─────────────────────────┤ │ │ │ 밀양 │ 밀양시ㆍ창연군 │ │ │ ├───┼─────────────────────────┤ │ │ │ 거창 │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진주 │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지방법원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으 청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증축이 필요한 시기에 즈음하여, 향후 증축 등으로 사업시설을 집중화ㆍ거대화하기 보다는 지역주민 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것인바,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마산ㆍ함안ㆍ의령을 관할하는 마산지원을 설치하되, 마산지원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예산 및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31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시 │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창원시ㆍ김해시ㆍ진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 앞의 시ㆍ군 외에 마산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통영시ㆍ│ │ │ │ │ 거제시ㆍ밀양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남해군ㆍ하동군 │ │ │ │ │ㆍ산청군ㆍ고성군ㆍ창녕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 마산 │ 마산시ㆍ함안군ㆍ의령군 │ │부산 │ 창원 ├───┼─────────────────────────┤ │ │ │ 통영 │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 ├───┼─────────────────────────┤ │ │ │ 밀양 │ 밀양시ㆍ창연군 │ │ │ ├───┼─────────────────────────┤ │ │ │ 거창 │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진주 │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