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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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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國家등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개정 2002·12·18>
② 모든 國民은 모·부자가정의 福祉增進에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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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自立에의 努力)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資産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自立과 生活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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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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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保護對象者의 범위)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者로서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者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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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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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부자복지상담소)
①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相談하거나 指導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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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모·부자복지상담원)
① 特別市·廣域市·道와 市·郡·區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원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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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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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保護對象者의 調査·보고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매년 1回이상 管轄區域안의 保護對象者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를 調査한 때에는 그調査結果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④ 保護機關은 保護對象者와 被保護者의 實態에 관한 臺帳을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보고 및 臺帳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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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福祉給與의 申請)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를管轄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福祉給與를 申請하는 방법·節次 및 利害關係人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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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福祉給與內容)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各號의 福祉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9·7>
1. 生計費
2. 兒童敎育支援費
3. 職業訓練費 및 訓練期間중 生計費
4. 兒童養育費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單位로 하여 이를실시한다. <新設 98·12·30,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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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福祉資金 貸與)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生活安定과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事業에 필요한 資金
2. 兒童敎育費
3. 醫療費
4. 住宅資金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資金의 限度, 貸與方法 및 貸與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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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雇傭의 促進)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적합한職業訓練의 실시와 就業斡旋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事業場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雇傭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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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公共施設內 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許可할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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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施設優先利用)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兒童이 公共의 兒童便宜施設과 그 밖의公共施設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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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專門社會事業서비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專門社會事業서비스를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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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國民住宅의 分讓 및 賃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住宅建設促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宅을分讓하거나 賃貸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一定比率이 우선 分讓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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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1. 母子保護施設: 生活이 어려운 母子家庭을 一時 또는 一定期間 보호하여 生計를지원하고 退所후 自立基盤을 造成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母子自立施設: 自立이 어려운 母子家庭에 대하여 일정기간 住宅便宜만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未婚母施設: 未婚女性이 姙娠을 하였거나 出産을 하였을 경우 安全하게 分娩하게하고 心身의 건강을 恢復할 때까지 一定期間 보호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6. 一時保護施設: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配偶者의物理的·精神的 虐待로 인하여 兒童의 健全養育 또는 母의 건강에 지장을 招來할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一定期間 그 母와 兒童 또는 母를 보호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7. 女性福祉館: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에 대한 각종 相談을 실시하고 生活指導,生業指導, 託兒 및 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母子家庭 및 未婚女性의 福祉를 위한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8.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調査, 指導, 施設入所등에 관한 相談業務를수행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 第1項第1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8·12·30,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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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③ 모·부자복지시설의 施設基準과 設置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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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廢止 또는 休止)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申告를 한者가 당해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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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受託義務)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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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監督)
① 여성가족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을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등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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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施設閉鎖등)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改正 97·8·22, 98·12·30, 2002·12·18>
1. 第20條第3項의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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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8·12·30>[本條新設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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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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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補助金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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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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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審査請求)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利害關係人은 이 法에 의한 福祉給與등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30, 2002·12·18>
② 福祉實施機關이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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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종사자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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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權限의 委任)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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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30>
第1條 (施行日)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18 法68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1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7413호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 政府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1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7413호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 政府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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