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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14 法律第66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5 法律第59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5 法律第597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2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7 法律第54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3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3-06-11 法律第4559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削除 내지 제6조 <97·12·17>

제7조 削除 <99·2·8>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② 削除 <99·2·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9조 削除 <99·2·8>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및 제12조 削除 <99·2·8>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 削除 <99·2·8>

제31조 削除 <97·12·17>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 (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削除 <97·12·17>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총톤수 측정업무 등의 대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 削除 <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벌칙) ①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 削除 <97·12·17>

제46조(벌칙)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