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3·24>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3·24>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5조의2(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6조(寄附金品의 接受場所등)

① 寄附金品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言論機關·金融機關 기타 公開된 場所에서접수하여야 한다.

② 募集者 또는 募集從事者는 寄附金品의 접수사실을 帳簿에 기재하고, 寄附者에게領收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匿名寄附등 寄附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募集從事者는 寄附金品의 募集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日이내에 募集者에게接受內譯과 接受金品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8조

및 제9조 削除 <99·1·18>

제10조(檢査등)

① 등록청은 寄附金品의 募集 또는 접수행위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募集者 또는 募集從事者로 하여금 關係書類·帳簿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募集者의 事務所·募金場所등에 出入하여 帳簿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말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1조의2(청문)

등록청은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者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本條新設 97·12·13]

제12조(寄附金品의 사용)

① 募集된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募集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1·18, 2006·3·24>

1. 寄附金品의 募集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募集된 寄附金品을 그 目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06·3·24>

②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3·24>

제12조의2(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4]

제13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寄附金品의 募集狀況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帳簿·書類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募集者가 寄附金品의 募集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募集된 寄附金品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目的에 사용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公開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제14조(權限의 위임)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改正 99·1·18>

제15조(罰則)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9·1·18, 2006·3·2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返還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삭제 <2006·3·24>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9·1·18, 2006·3·24>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에 寄附金品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者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書類 등을 비치하지아니한 者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公開한 者

제16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제17조(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6·3·24>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開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寄附金品을 접수한 者

3. 및 4. 削除 <99·1·18>

5.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書類등의 提出命令에 따르지 아니하거나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6·3·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등록청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청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3·24>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寄附金品의 募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寄附金品의 募集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誠金을 모집하여 統一促進基金"을 "統一促進基金"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幼兒敎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중 "出捐金 기타 寄附金"을 "出捐金"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③國民體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號중 "附加募金額"을 "附加金"으로 한다.

第22條第1項중 "附加募金을 하고자"를 "附加金을 課徵하고자"로 하고, 同條第2項중
"附加募金의 募金額"을 "附加金"으로 하며,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④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의 題目을 "觀光振興附加金의 課徵"으로 하고, 同條중 "資金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寄附金品募集禁止法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資金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觀光振興寄與金을
募金할 수 있다"를 "觀光振興附加金을 課徵할 수 있다"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寄附金品募集禁止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

附則 <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6ㆍ3ㆍ24 법79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ㆍ9ㆍ22>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ㆍ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文化藝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法人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所得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6ㆍ9ㆍ22>

○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ㆍ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ㆍ군ㆍ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률 제7908호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寄附金品의 무분별한 募集을 規制하고”를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寄附金品募集許可를 받은 者”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ㆍ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ㆍ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國家등 寄附金品募集ㆍ접수제한)”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許可權者는”을 “등록청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중 “許可權者는”을 “등록청은”으로, “許可를 取消하고자”를 “등록을 말소하고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寄附金品은”을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許可權者의 許可를 얻어 募集目的과”를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帳簿의 비치 및 公開義務)”를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募集者는”을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12條但書”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第11條”를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제17조제2항중 “許可權者가”를 “등록청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許可權者에게”를 “등록청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許可權者는”을 “등록청은”으로,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ㆍ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文化藝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法人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所得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