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3·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3·24>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6·3·24>

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이내에 모집자에게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3·24]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18, 2006·3·24>

②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3·24>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99·1·18>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2006·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2006·3·24>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등록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