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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寄附金品의 募集節次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募集된 奇附金品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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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募集者"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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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寄附金品의 募集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3·24>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3·24>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5조의2(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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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8조
및 제9조 削除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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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청은 寄附金品의 募集 또는 접수행위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募集者 또는 募集從事者로 하여금 關係書類·帳簿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募集者의 事務所·募金場所등에 出入하여 帳簿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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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의 말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1조의2(청문)
등록청은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者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本條新設 97·12·13]

제12조(寄附金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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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募集된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募集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1·18, 2006·3·24>

1. 寄附金品의 募集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募集된 寄附金品을 그 目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06·3·24>

②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3·24>

제12조의2(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4]

제13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寄附金品의 募集狀況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帳簿·書類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募集者가 寄附金品의 募集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募集된 寄附金品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目的에 사용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公開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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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18, 2006·3·2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返還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삭제 <2006·3·24>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18, 2006·3·24>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에 寄附金品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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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6·3·24>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開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寄附金品을 접수한 者

3. 및 4. 削除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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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6·3·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등록청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청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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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附則 <97·12·13>

附則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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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24 법7908>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6ㆍ9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