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대부기간 및가격평정 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7·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시·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도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대부기간을 10년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수원보존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대하여는 「수도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70>

제11조(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증축을 제외한 개축·보수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7·1·3, 200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중 폐교재산 및 폐교안에 있는 국가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법674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3 법81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 생략
<2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