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및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스용품으로서 최근 2년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수검실적이우수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제조시설 등을 심사한 결과 안전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제조하는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를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6·30, 2004·3·29>

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04·3·29>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 및 그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④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3·29>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2·3·30>

③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당해 권한을 가진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2002·3·30>

④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2·3·30>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