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98·12·31, 99·12·28, 2000·12·30, 2002·5·6, 2003·12·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3·12·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2002·5·6>

① 보건복지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정보화·국제협력·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② 보건복지부에 총무과·사회복지정책실·보건정책국·건강증진국 및 연금보험국을둔다. <개정 99·5·24,2002·5·6>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을 둔다. <개정 99·5·24>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한방정책관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기초생활보장심의관·인구가정심의관 및 장애인복지심의관을 둔다.<개정 99·5·24, 2002·5·6, 2003·12·18>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기초생활보장심의관·인구가정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 2003·12·1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1·1·29, 2002·3·2, 2002·5·6, 2003·12·18, 2004·5·24, 2004·12·31>

④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자원의 개발·육성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3·2>

⑤ 인구가정심의관은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아동·여성복지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5·24, 2002·5·6, 2003·12·18, 2004·5·24>

⑥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의지원·육성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5·6>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2002·5·6, 2003·12·18, 2004·5·24, 2004·5·25, 2004·12·31>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6·7, 2002·5·6, 2003·12·18, 2004·2·28>

① 연금보험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12·18>

②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민연금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3·12·1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6>

④ 국민연금심의관은 국민연금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18>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18>

② 삭제 <2000·2·28>

③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12·18>

① 전염병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부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3·27, 2003·12·18>[본조신설 99·5·24]

① 질병조사감시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 및 검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03·12·18]

①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원에 4개 부를 두며, 과(실)는 20개 과(실)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본조신설 2003·12·18]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④ 검역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18]

① 정신병원에 원장을 둔다.

② 국립서울병원장 및 국립나주병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부곡정신병원장 및·국립춘천병원장및 국립공주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6>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① 정신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정신병원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2·5·6>

① 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소아청소년진료소·약물중독진료소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01·3·27, 2002·5·6>

②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8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소록도병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① 국립마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2002·5·6>

② 삭제 <2000·12·30>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6>

② 국립목포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6>[전문개정 2000·12·30]

①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제외한다)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9·12·28, 2000·12·30, 2002·5·6>

② 별표 5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