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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호에서"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기타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기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조저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2·29>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 등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학교구강건강진단)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소용액양치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한한다. <개정 2008·2·29>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사업장구강건강진단)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규정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 내용은별표 1과 같다.
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협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08·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기기간은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ㆍ2ㆍ28 대령1830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
⑨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