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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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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공로자등의 추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등이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공적서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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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7, 96·1·16, 97·10·6, 2000·1·12, 2001·1·15, 2001·6·30, 2002·3·30, 2005·2·14, 2006·6·30>
1. 공통제출서류: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가. 호적등본 1통
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무공훈장증·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1통
나.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4.19혁명당시 혁명참가자가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다. <삭제>
라.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1통
마.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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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에서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4> [본조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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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상변동신고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6·6·30>
1.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2.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때
②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5·2·14, 2006·6·30>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8조제2항(법 제73조의2제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판결문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판결문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8.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9.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10.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때: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3.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전문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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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3·30, 2005·2·14> [전문개정 97·4·30]
1. 소득신고서 1통
2. 국세 및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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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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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운동가능영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산출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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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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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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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7, 99·3·3, 2001·1·15, 2005·2·14>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해외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상금을 받은 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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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① 영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보상금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본조신설 9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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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정취업신청서)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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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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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본조신설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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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부금지급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92·6·1, 93·10·27, 97·4·30, 99·3·3, 2002·3·30, 2005·2·14, 2006·6·30>
1. 농토구입대부: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나.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건축허가서·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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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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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제5호 내지 제7호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27, 97·4·30, 2005·2·14, 2006·6·30>
1. 삭제 <2006·6·30>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6·3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6.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연대보증인이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7.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전문개정 8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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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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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무승계신고)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27, 2005·2·14>
1. 채무승인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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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본조신설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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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7조에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87·12·31, 89·2·25,92·6·1, 95·1·17, 96·1·16, 97·10·6, 99·3·3, 2000·1·12, 2001·1·15, 2002·3·30, 2004·5·1, 2006·6·30>
1. 삭제 <99·3·3>
2. 영 제17조제1항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3. 삭제 <2006·6·30>
4. 삭제 <89·2·25>
5. 및 6. 삭제 <97·4·30>
9. 삭제 <97·4·30>
10. 삭제 <2006·6·30>
11.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12.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 별지 제21호서식
13.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 별지 제22호서식
14.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 : 별지 제23호서식
15.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16.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 :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 : 별지 제27호서식
19.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20.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요구서 : 별지 제29호서식
21.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 별지 제30호서식
22.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통보서 : 별지 제31호서식
22의2. 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 : 별지 제32호서식
22의3. 영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 별지 제33호서식
30. 및 31. 삭제
33. 영 제42조제2항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별지 제53호서식
34. 영 제42조제5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35. 영 제42조제5항의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 : 별지 제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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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총리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0 총리령3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5 총리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 총리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0·27 총리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17 총리령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6 총리령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30 총리령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6 총리령 제656>
제1조 (시행일)부칙 <98·11·12 총리령6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 총리령6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총리령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총리령7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5 총리령7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총리령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30 총리령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1 총리령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4ㆍ17 총리령7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1 총리령7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2 총리령7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총리령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제출서류: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적을 상실한 때: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8.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3.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9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①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정취업신청서)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본문중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토구입대부: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나.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건축허가서ㆍ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본문중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ㆍ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1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제출서류: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적을 상실한 때: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8.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3.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9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①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정취업신청서)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본문중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토구입대부: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나.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건축허가서ㆍ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등본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본문중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ㆍ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1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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