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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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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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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0·6,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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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4·10, 2005·10·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0·6, 2009·2·9>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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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1·31,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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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4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7 교육인적자원부령87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9 교육과학기술부령27>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를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규정을”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란 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미성년자에 대한 │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성폭력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를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규정을”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란 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미성년자에 대한 │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성폭력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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