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변경(규칙 제명) 1) 법률 및 시행령 제명이 변경되고, 법률 및 시행령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바꿀 필요가 있음. 2) 시행규칙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육성(제3조) 1) 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ㆍ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기계화영농사증 및 기계화영어사증의 수여,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정함. 3) 법 취지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4조) 1) 법 제39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업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실직농어업인을 전업 및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정함. 3) 농어업인에 대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어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는 기계화영농이나 영어종사자, 기계화영농이나 영어희망자로서 농어촌에 정착할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ㆍ기계화영어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교육훈련,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ㆍ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 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변경(규칙 제명) 1) 법률 및 시행령 제명이 변경되고, 법률 및 시행령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바꿀 필요가 있음. 2) 시행규칙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육성(제3조) 1) 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ㆍ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기계화영농사증 및 기계화영어사증의 수여,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정함. 3) 법 취지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4조) 1) 법 제39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업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실직농어업인을 전업 및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정함. 3) 농어업인에 대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어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는 기계화영농이나 영어종사자, 기계화영농이나 영어희망자로서 농어촌에 정착할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ㆍ기계화영어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교육훈련,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ㆍ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 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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