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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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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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ㆍ2ㆍ27, 2011ㆍ2ㆍ28, 2011ㆍ12ㆍ30, 2014ㆍ2ㆍ27>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2ㆍ28 교육인적자원부령902>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1 교육인적자원부령90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27 교육과학기술부령30>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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