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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법 제46조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④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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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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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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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31>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⑤ 그 밖에 연구소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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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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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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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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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시설·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양도사유서 1부
2.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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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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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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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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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지식경제부령121>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 설립 시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1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12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재발급신청서를”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을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승인”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①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6조제4항”을 “영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 설립 시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1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12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재발급신청서를”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을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승인”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①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6조제4항”을 “영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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