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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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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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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기각)의 통지는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의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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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2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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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② 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1>
③ 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1>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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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별지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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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 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16, 2011·4·11> [전문개정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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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4·11>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법률·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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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④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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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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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1> [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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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77·8·25, 88·1·13, 93·12·31, 94·12·31, 95·3·30, 2005·3·19, 2007·4·4, 20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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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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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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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2011·4·11> [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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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② 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신설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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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별지 제21호서식의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내역통지[전문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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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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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197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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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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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전문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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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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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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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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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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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7·4·4, 2007·4·4, 2011·4·11>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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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7·4·4, 2007·4·4>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7·4·4, 2011·4·11>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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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63조의8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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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영제63조의9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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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세무조사의 중지)
영 제63조의10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영 제63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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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4·4, 2010·3·31, 2011·4·11> [본조신설 19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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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0·3·31>
②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개정 2010·3·31>
③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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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8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16> [본조신설 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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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76·12·31 재무부령1216>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5 재무부령1281>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7·11·26 재무부령1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14 재무부령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2·17 재무부령1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3·3 재무부령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재무부령1638>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13 재무부령1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6 재무부령17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6 재무부령1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31 재무부령19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3 재무부령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부칙 <95·3·30 총리령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3·30 총리령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4·4 총리령 제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3 재정경제부령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7 재정경제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부칙 <2003ㆍ1ㆍ24 재정경제부령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재정경제부령3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4 재정경제부령4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4 재정경제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6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20 기획재정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5ㆍ1 기획재정부령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16 기획재정부령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1 기획재정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직접 규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43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를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를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정통지”를 “지정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를 “지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속인대표자신고)”를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 중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를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를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로 한다.
제13조의2 중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7”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1조제3항 중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를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를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 제목 중 “사전통지”를 “사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를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를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 제목 중 “결과통지”를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를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5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10서식, 별지 제25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5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의11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2서식), 별지 제25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0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1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직접 규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43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를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를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정통지”를 “지정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를 “지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속인대표자신고)”를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 중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를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를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로 한다.
제13조의2 중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7”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1조제3항 중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를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를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 제목 중 “사전통지”를 “사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를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를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 제목 중 “결과통지”를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를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5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10서식, 별지 제25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5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의11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2서식), 별지 제25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0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1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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