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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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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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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는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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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0·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3·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2·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3·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3·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2·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2·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2·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2·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교사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부칙 <89·6·15>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3·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 교사부칙 <90·3·26>
제1조 (시행일)부칙 <9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8·16>
제1조 (시행일)부칙 <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부칙 <94·3·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부칙 <9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 대령171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대령17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26 대령220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6 대령2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4>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28 대령23636>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 등 4개 국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2012. 5. 23. 공포ㆍ시행) 및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5호, 2012. 5. 23.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 공무원 137명의 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소속 공무원 479명의 정원을 중소기업청으로 각각 이체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80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833”을 “26,217”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333”을 “19,876”으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810”을 “1,353”으로 하고, 교장 “32”를 “27”로, 교감 “36”을 “27”로, 교사 “1,742”를 “1,299”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402”를 “6,24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384”를 “6,22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 등 4개 국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2012. 5. 23. 공포ㆍ시행) 및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5호, 2012. 5. 23.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 공무원 137명의 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소속 공무원 479명의 정원을 중소기업청으로 각각 이체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80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833”을 “26,217”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333”을 “19,876”으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810”을 “1,353”으로 하고, 교장 “32”를 “27”로, 교감 “36”을 “27”로, 교사 “1,742”를 “1,299”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402”를 “6,24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384”를 “6,22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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