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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구역)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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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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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ㆍ9ㆍ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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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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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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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ㆍ9ㆍ29>
③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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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출자 총좌수(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서
2. 창립총회 의사록
3. 정관의 사본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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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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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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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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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의 종류)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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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본조신설 2016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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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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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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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산의 등기)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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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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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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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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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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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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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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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보고·검사에 관한 사무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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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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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44>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29 대령27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ㆍ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동의자 수,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 등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및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보다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신설(제4조제2항 신설)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은 5만원 이상일 것으로 정함.
나.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 구체화(제9조의2 신설)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을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체화함.
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요건 구체화(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보건ㆍ의료조합은 최초 보건ㆍ의료조합을 개설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총출자금액 1억원 이상이 각각 증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보건ㆍ의료조합으로부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업무 내용의 구체화(제17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하여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확인 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의 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53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자금 납입총액"을 "총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4조제2호 본문 및 제16조 본문 중 "출자금 납입총액"을 각각 "총출자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ㆍ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동의자 수,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 등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및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보다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신설(제4조제2항 신설)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은 5만원 이상일 것으로 정함.
나.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 구체화(제9조의2 신설)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을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체화함.
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요건 구체화(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보건ㆍ의료조합은 최초 보건ㆍ의료조합을 개설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총출자금액 1억원 이상이 각각 증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보건ㆍ의료조합으로부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업무 내용의 구체화(제17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하여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확인 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의 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53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자금 납입총액"을 "총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4조제2호 본문 및 제16조 본문 중 "출자금 납입총액"을 각각 "총출자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