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연혁 14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1-12-31 대통령령 제3228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497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19 대통령령제154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7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66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4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 대통령령242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80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