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1·24]
|
|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10]
|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4]
|
|
제7조(수당 등)
|
|
제8조(공고)
|
|
제9조(시험과목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축산학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ㆍ3ㆍ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
제9조의2(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
제10조(응시 절차)
|
|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
|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
|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4.]
|
|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9, 2020ㆍ2ㆍ25>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
|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본조신설 2013ㆍ10ㆍ30]
|
|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
|
제15조
|
|
제16조
|
|
제17조
|
|
제18조(지부의 설치)
|
|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
|
제19조
|
|
제20조(지도와 명령)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대)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위해)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1·24]
|
|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0. 8. 11.>]
|
|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4. 20., 2020. 2. 25.>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본조신설 2013. 8. 2.][제20조의3에서 이동 <2020. 8. 11.>]
|
|
제21조(업무의 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 7. 4.> [전문개정 2011. 1. 24.] [제19조에서 이동 <2011. 1. 24.>]
|
|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7. 3. 27.]
|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2>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4>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4 대령22634>
제1조 (시행일)부칙<2012.1.25 대령23540>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8ㆍ2 대령246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0ㆍ30 대령24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20 대령26203>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76>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2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50호, 2021.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5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2023. 1. 5. 및 2024. 1. 5. 시행)됨에 따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수의사에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2755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어목 및 저목을 각각 터목 및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머목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서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과태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저목(종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퍼목(종전의 저목)의 과태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어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호 머목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2023. 1. 5. 및 2024. 1. 5. 시행)됨에 따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수의사에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2755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어목 및 저목을 각각 터목 및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머목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서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과태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저목(종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퍼목(종전의 저목)의 과태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어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호 머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