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19]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7·8·17]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10ㆍ17> [본조신설 2014ㆍ2ㆍ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7.][제14조의6에서 이동 <2024. 10. 22.>]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24. 10. 2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4. 10. 22.>]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3. 6. 7.>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9. 18.][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4. 10. 22.>]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삭제 <2024. 6. 25.>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2024. 6. 25.>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5.>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20., 2024. 6. 25.>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2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9. 7. 16., 2021. 4. 2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2023. 9. 26.>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5., 2018. 9. 18.>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7ㆍ7ㆍ26>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7ㆍ7ㆍ26>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2014ㆍ2ㆍ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ㆍ2ㆍ5, 2018ㆍ9ㆍ18>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5, 2017ㆍ7ㆍ26, 2017ㆍ10ㆍ17>

⑧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ㆍ2ㆍ5>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① 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ㆍ2ㆍ5>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2014ㆍ2ㆍ5>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개정 2018ㆍ9ㆍ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2014. 2. 5., 2017. 7. 26., 2024. 6. 25.>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5>

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9. 20., 2014. 2. 5.>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⑤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14. 2. 5., 2021. 2. 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ㆍ2ㆍ5, 2017ㆍ7ㆍ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2017. 10. 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9·20,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9. 26.,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