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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1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8-04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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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
좌동 |
| 제2조(급여품)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 좌동 |
| 제3조(대여품) 경찰공무원에게 대여하는 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1] |
좌동 |
|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1·11] |
좌동 |
|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 좌동 |
| 제6조(대여품의 반납)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1] | 좌동 |
부칙 <2010ㆍ11ㆍ11 행정안전부령172ㆍ국토해양부령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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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8.4 행정안전부령232, 국토해양부령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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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경찰공무원 대여품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