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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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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급여품)
①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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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여품)
경찰공무원에게 대여하는 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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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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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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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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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21 행정자치부령249ㆍ해양수산부령2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1 행정안전부령172ㆍ국토해양부령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4 행정안전부령232, 국토해양부령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업무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장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경찰장견장을 달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기준표에 경찰장견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국토해양부령 제367호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휘장류란의 계급장란 중 약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약장 │1/3 │1/3 │1/3 │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
└───┴──┴──┴──┴──┴──┴──┴──┴──┴──┴──┴──┴──┴──┴──┴──┴──┴──┴──┴──┴──┴──┴──┚[/pre]
별표 1의 휘장류란의 계급장란 다음에 경찰장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경찰장견장│경찰장견장│2/2 │2/2 │2/2 │ │ │ │ │ │ │ │ │ │ │ │ │ │ │ │ ┃
└─────┴─────┴──┴──┴──┴──┴──┴──┴──┴──┴──┴──┴──┴──┴──┴──┴──┴──┴──┴──┴──┚[/pre]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업무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장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경찰장견장을 달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기준표에 경찰장견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국토해양부령 제367호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휘장류란의 계급장란 중 약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약장 │1/3 │1/3 │1/3 │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
└───┴──┴──┴──┴──┴──┴──┴──┴──┴──┴──┴──┴──┴──┴──┴──┴──┴──┴──┴──┴──┴──┴──┚[/pre]
별표 1의 휘장류란의 계급장란 다음에 경찰장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경찰장견장│경찰장견장│2/2 │2/2 │2/2 │ │ │ │ │ │ │ │ │ │ │ │ │ │ │ │ ┃
└─────┴─────┴──┴──┴──┴──┴──┴──┴──┴──┴──┴──┴──┴──┴──┴──┴──┴──┴──┴──┴──┚[/pre]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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