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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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13
법률 제19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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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23
법률 제16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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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1
법률 제14609호(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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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2-03
법률 제13936호(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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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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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2
법률 제1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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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1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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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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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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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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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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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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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법률제4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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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27
법률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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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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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1-23
법률제3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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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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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12-05
법률제3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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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4-12-21
법률제2703호
- 소관부처
- 국방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개정 78·12·5> 부칙 <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4·12·31 법72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2>육군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3ㆍ31 법10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9>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2 법116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6ㆍ2ㆍ3 법139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7ㆍ3ㆍ21 법146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장성급)"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9ㆍ4ㆍ23 법1635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83호, 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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