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2건)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법률제4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법률제42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1-23 법률제34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05 법률제3112호 개정문
제정 1974-12-21 법률제2703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방부
관련정보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3·31]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와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 삭제 <94·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개정 78·12·5>

부칙 <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4·12·31 법72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2>육군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3ㆍ31 법10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