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相談하거나 指導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제8조(모·부자복지상담원)

① 特別市·廣域市·道와 市·郡·區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② 모·부자복지상담원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제9조(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장 福祉의 내용과 실시

제10조(保護對象者의 調査·보고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매년 1回이상 管轄區域안의 保護對象者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를 調査한 때에는 그調査結果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④ 保護機關은 保護對象者와 被保護者의 實態에 관한 臺帳을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보고 및 臺帳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제11조(福祉給與의 申請)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利害關係人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를管轄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福祉給與를 申請하는 방법·節次 및 利害關係人의 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제12조(福祉給與內容)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各號의 福祉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보호를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9·7>

1. 生計費

2. 兒童敎育支援費

3. 職業訓練費 및 訓練期間중 生計費

4. 兒童養育費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給與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單位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新設 98·12·30, 2005·3·24>

제13조(福祉資金貸與)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生活安定과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資金을 貸與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事業에 필요한 資金

2. 兒童敎育費

3. 醫療費

4. 住宅資金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資金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資金의 限度, 貸與方法 및 貸與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雇傭의 促進)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적합한職業訓練의 실시와 就業斡旋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事業場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雇傭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5조(公共施設內賣店 및 施設設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公共施設의 長은 그 公共施設안에 각종 賣店 및施設의 設置를 許可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許可할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16조(施設優先利用)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가정의 兒童이 公共의 兒童便宜施設과 그 밖의公共施設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國民住宅의 分讓 및 賃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宅을 分讓하거나 賃貸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一定比率이 우선 分讓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12·2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

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2006·12·28>

1. 母子保護施設: 生活이 어려운 母子家庭을 一時 또는 一定期間 보호하여 生計를지원하고 退所후 自立基盤을 造成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母子自立施設: 自立이 어려운 母子家庭에 대하여 일정기간 住宅便宜만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3.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一時保護施設: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配偶者의 物理的·精神的虐待로 인하여 兒童의 健全養育 또는 母의 건강에 지장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一定期間 그 母와 兒童 또는 母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10. 女性福祉館: 母子家庭 및 未婚女性에 대한 각종 相談을 실시하고 生活指導, 生業指導, 託兒 및 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母子家庭 및 未婚女性의 福祉를 위한 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11.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調査, 指導, 施設入所등에 관한 相談業務를 수행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 第1項第1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8·12·30, 2002·12·18, 2005·3·24>

제20조(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30, 2002·12·18>

③ 모·부자복지시설의 施設基準과 設置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2002·12·18, 2005·3·24>

제21조(廢止 또는 休止)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設置申告를 한者가 당해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제22조(受託義務)

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18>

제23조(監督)

① 여성가족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을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등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2·12·18, 2005·3·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施設閉鎖등)

市長·郡守·區廳長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改正 97·8·22, 98·12·30, 2002·12·18>

1. 第20條第3項의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8·12·30>[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4장 費用

제25조(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6조(補助金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金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補助金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金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제5장 補則

제27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金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제28조(審査請求)

① 保護對象者 또는 그 親族 그 밖의 利害關係人은 이 法에 의한 福祉給與등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30, 2002·12·18>

② 福祉實施機關이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7·8·22, 98·12·30, 2002·12·18>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모·부자복지시설을 設置한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閉鎖, 事業의 정지 또는廢止의 命令을 받고 事業을 계속한 者

②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30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종사자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18>

제31조(權限의 委任)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3·24>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母子保護施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設置된
母子保護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設置된 母子福祉施設로 본다.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9條省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草地法 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및 ②省略
③이 法施行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는 母子福祉法第24條의2의 改正規定중
"施設을 閉鎖"를 "許可를 取消"로 본다.
④내지 ⑧省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8·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女性福祉館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婦女福祉館 및 婦女相談所는 第1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女性福祉館 및 母子家庭相談所로 본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8 法68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淪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母子福祉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女性農漁業人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법률 제8119호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3 (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장애인ㆍ노인ㆍ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취사ㆍ청소ㆍ세탁 등 가사 서비스 4.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18조 중 “住宅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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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ㆍ부자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