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사회복지정책본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전략조정팀장, 차관 밑에 감사관·한방정책관 및 혁신인사기획팀장 각 1인을 둔다.

① 전략조정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전략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한방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혁신인사기획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재정기획관·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1급으로, 재정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재정기획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9호 내지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사회복지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장애인정책관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1급으로, 장애인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장애인정책관은 제3항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① 보건의료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보건정책관 1인을 둔다.

② 본부장 및 보건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보건정책관은 제3항제30호 내지 제45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① 보험연금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국민연금정책관 1인을 둔다.

②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국민연금정책관은 3급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민연금정책관은 제3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① 보건산업육성사업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 및 인구아동정책관 각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1급으로, 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 및 인구아동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총괄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2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① 정신병원에 원장을 둔다.

② 국립서울병원장 및 국립나주병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국립부곡병원장·국립춘천병원장 및 국립공주병원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신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부장은 3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① 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소아청소년진료소 및 약물중독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마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목포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1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 및 그 밖의 정원중 14인(1급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4인, 6급 6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1인(4급 3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6인)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5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둔다.

②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④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5급 2인, 6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고령친화산업팀을 둔다.

② 고령친화산업팀에 팀장 1인을 두되, 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5급 3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2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또는 5급 1인)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