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더보기 연혁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4-01-21 대통령령 제25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2-20 대통령령 제243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28 대통령령 제236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40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9-06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25 대통령령 제226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2-26 대통령령 제220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9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8 대통령령 제193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8 대통령령 제18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8 대통령령 제18723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02 대통령령제171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대통령령제160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2 대통령령제156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13 대통령령제154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20 대통령령제15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7 대통령령제152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06 대통령령제151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6-10 대통령령제146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5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08 대통령령제14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6 대통령령제14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09 대통령령제139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2-24 대통령령제138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8 대통령령제136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06 대통령령제136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9-26 대통령령제134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8-16 대통령령제134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28 대통령령제13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20 대통령령제130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3-26 대통령령제129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3-07 대통령령제129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9-05 대통령령제128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30 대통령령제127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5 대통령령제12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8 대통령령제126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1-29 대통령령제123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제123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05 대통령령제12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2-27 대통령령제120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2-28 대통령령제11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2-27 대통령령제116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2-29 대통령령제113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0-07 대통령령제11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2-23 대통령령제110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2-27 대통령령제107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2-28 대통령령제10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2-17 대통령령제102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9-08 대통령령제100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5-31 대통령령제98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2-27 대통령령제9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2-01 대통령령제9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6-29 대통령령제95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3-08 대통령령제93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3-03 대통령령제88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9-28 대통령령제87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2-28 대통령령제84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9-30 대통령령제82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8-21 대통령령제82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3-09 대통령령제80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9-15 대통령령제78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7-26 대통령령제77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2-28 대통령령제75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2-24 대통령령제75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11-02 대통령령제72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10-23 대통령령제72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3-09 대통령령제70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1-28 대통령령제7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5-28 대통령령제67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3-09 대통령령제65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12-30 대통령령제64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11-09 대통령령제63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7-24 대통령령제62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3-29 대통령령제6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2-16 대통령령제6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2-15 대통령령제60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06 대통령령제58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1-13 대통령령제5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9-15 대통령령제57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6-18 대통령령제56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3-24 대통령령제55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3-02 대통령령제55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1-26 대통령령제54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4-08 대통령령제48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2-28 대통령령제4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2-20 대통령령제46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11-24 대통령령제430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2·22]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 2013ㆍ12ㆍ11>[본조신설 2006·6·3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2·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2·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3·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2·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7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75·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중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공무원정원에 관하여는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2·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78·3·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9·3·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0·2·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중
국립각급학교란의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2·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2·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4·2·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2·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400인(국민학교교사 1,400인, 중학교교사 1,570인, 고등학교교사 43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기정"을 "간호원"으로,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를 "약사"로
한다.

부칙 <8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500인(국민학교교사 500인, 중학교교사 2,0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이사관
·부이사관·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교사
581인, 중학교교사 2,935인, 고등학교교사 1,421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으로 한다.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으로 한다.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6급 36, 별정직 8·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또는 후생관리업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89·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89·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0·3·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 교사
800인, 고등학교 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며,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며, "기계기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기좌로"를
"건축기좌·토목기좌·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로 한다.

[별표 1]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토목기좌·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토목기좌·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부칙 <9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9"를 "91"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표구사(7급상당)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부칙 <91·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부공무원정원표중 "사서보 1"을 "사서주사보 1",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전산주사보 1"로 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1"을 "98"로, 일반직 계 "62"를
"68"로, "사서관(5급) 1"을 "사서사무관 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행정주사보 "2"를 "4"로, "전산처리사보 1"을 "전산주사보 1"로, "사서보 2"를
"사서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전산서기 1" 및 "사서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27"을 "29"로, 기능직 계 "23"을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앙교육평가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를 "136"으로, "전산처리사
2"를 "전산주사 2"로, "전산처리사보 2"를 "전산주사보 2"으로,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0"을 "11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기능직 계 "38"을 "39"로, 10등급 운전원 "4"를 "5"로 한다.
③(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및 군사교육조교 19인(별정직 5급 또는 6급상당 8, 별정직 8급 또는
9급상당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3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3·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원의 채용을 위한 별도정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된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에 의한
정원외에 국립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정원은 그에 대한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5·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행정주사 3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립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61,281"을
"261,229"로, 교육공무원 계 "261,281"을 "261,229"로 하고, 2. 중학교·고등학교의
총계 "119,555"를 "119,525"로, 교육공무원 계 "119,555"를 "119,525"로, 교사
"113,586"을 "113,556"으로 하며, 4. 국민학교의 총계 "135,883"을 "135,861"로,
교육공무원 계 "135,883"을 "135,861"로, 교사 "123,574"를 "123,552"로 한다.

부칙 <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09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1,156, 별정직 13, 기능직 540)중 법률
제4350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외에 196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43, 기능직 15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6·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3인(서기관 5,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건축사무관·토목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교육행정주사 2, 기계주사 2, 토목주사 1, 건축주사
1, 약무주사보 1, 선박주사보 1, 환경서기 1, 6등급기관장 1, 7등급 통신장 1, 7등급
선장 2, 7등급 기관장 1, 8등급 선원 3,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
선원 3, 10등급 기관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1)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급학교별 정원중 감축되는 정원
175인(간호주사보 1, 축산주사보 2, 건축주사보 1, 교육행정서기 34, 보건서기 1,
건축서기 2, 교육행정서기보 6, 사서서기보 7, 기계서기보 2, 7등급통신장 1,
9등급 화공원 1,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교환원 4, 10등급 전기원 3,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농림원 3, 10등급 위생원 46, 10등급 사무원 28, 10등급 방호원
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40인(교육행정서기 10, 사서서기 1, 기계서기 5, 전기서기 5, 토목서기 1, 건축서기
5, 교육행정서기보 8, 전산서기보 2, 사서서기보 7, 화공서기보 1, 식품위생서기보
2, 의료기술서기보 1, 환경서기보 1, 선박서기보 2, 10등급 운전원 10, 10등급
위생원 36, 10등급 사무원 23, 10등급 방호원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78(중·고등학교 교사
1, 교육연구관 30, 교육연구사 70, 일반직 6급 43, 7급 20, 8급 52, 9급 17, 별정직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1, 6급상당 2, 8급상당 2,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6, 기능직
기능7급 3, 기능8급 2, 기능9급 13, 기능10급 70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509인(일반직 6급 16, 7급 28, 8급 61, 9급 16,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기능직 기능6급 7, 기능9급 47, 기능10급 3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의 이체)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1인(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에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737"을 "748"로 하고, 기능직 계 "146"을 "157"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을 각각 신설하고,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 대령171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9 대령17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④ 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24 대령17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53”을 “454”로 하고, 일반직 계 “299”를 “300”으로 하며, 6급 “102”를 “103”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140”을 “141”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31”로 하며, 기능10급 “25”를 “26”으로 한다.

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8,870”을 “28,859”로 하고, 별정직 계 “137”을 “127”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54”를 “4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40”을 “39”로 하고, 일반직 계 “3,757”을 “3,75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9>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1ㆍ2ㆍ26 대령220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6 대령2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설치령」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8 대령23404>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조교 419명,별정직 11명,고위공무원단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2·28 대령23636>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3>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1 대령25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