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0ㆍ29]
|
|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04. 2. 28.]
|
|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
|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
|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
|
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치아우식증)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
|
제10조(학교 구강검진)
|
|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
|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
|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
|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
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ㆍ10ㆍ29]
|
|
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ㆍ10ㆍ29]
|
|
제17조(협회의 업무)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18조(협조)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8 대령1830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5ㆍ10ㆍ29 대령26605>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단할 수도 있도록 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불소용액 양치 외에 추가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19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 사유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불소용액의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외에 추가로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605호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강보건법시행령"을 "구강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구강보건법"을 "「구강보건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구청장에 한한다"를 "구청장을 말한다"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관보ㆍ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대상정수장"을 "시행 대상정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제6조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학교구강보건교육)"을 "(학교 구강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齒牙齲蝕症)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구강건강관리"를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내용)"을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업장구강건강진단)"을 "(사업장 구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단할 수도 있도록 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불소용액 양치 외에 추가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19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 사유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불소용액의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외에 추가로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605호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강보건법시행령"을 "구강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구강보건법"을 "「구강보건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구청장에 한한다"를 "구청장을 말한다"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관보ㆍ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대상정수장"을 "시행 대상정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제6조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학교구강보건교육)"을 "(학교 구강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齒牙齲蝕症)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구강건강관리"를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내용)"을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업장구강건강진단)"을 "(사업장 구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