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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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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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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3.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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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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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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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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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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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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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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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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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험과목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축산학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ㆍ3ㆍ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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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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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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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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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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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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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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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20. 2. 25., 2023. 4. 27., 2024. 4. 16.>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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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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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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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본조신설 2013ㆍ10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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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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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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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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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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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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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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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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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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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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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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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도와 명령)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대)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위해)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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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23.>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삭제 <2024. 7. 23.>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삭제 <2024. 7. 23.>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7. 23.>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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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1.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 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본조신설 2024. 7. 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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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1.][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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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직접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의 인도적 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 심리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 대상 여부 결정 결과(심리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지원 기관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1. 10.][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8로 이동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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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심리지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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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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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권한의 위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본조신설 2013. 8. 2.][제20조의5에서 이동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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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 7. 4.> [전문개정 2011. 1. 24.] [제19조에서 이동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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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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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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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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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2>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4>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4 대령22634>
제1조 (시행일)부칙<2012.1.25 대령23540>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8ㆍ2 대령246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0ㆍ30 대령24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20 대령26203>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76>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2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50호, 2021.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5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09호, 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37호, 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805호,2026.11.10>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리지원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심리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지원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805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8로 하고,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심리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직접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의 인도적 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 심리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 대상 여부 결정 결과(심리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지원 기관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6(심리지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2. 위임 또는 위탁한 내용
제20조의7(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5"를 "제20조의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리지원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심리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지원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805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8로 하고,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심리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직접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의 인도적 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 심리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 대상 여부 결정 결과(심리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지원 기관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6(심리지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2. 위임 또는 위탁한 내용
제20조의7(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5"를 "제20조의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