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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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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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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 2013ㆍ12ㆍ11, 2015ㆍ1ㆍ6>[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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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2·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0·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3·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2·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3·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3·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2·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2·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2·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2·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교사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부칙 <89·6·15>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3·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 교사부칙 <90·3·26>
제1조 (시행일)부칙 <90·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8·16>
제1조 (시행일)부칙 <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부칙 <94·3·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부칙 <9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5·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 대령171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대령17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26 대령220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6 대령2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4>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28 대령23636>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3>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21 대령25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7 대령25219>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11>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0 대령26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대령266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780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0"을 "25,8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2"을 "6,1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28"을 "6,071"로 한다.
제25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780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0"을 "25,8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2"을 "6,1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28"을 "6,071"로 한다.
제25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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