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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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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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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2019ㆍ7ㆍ2>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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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0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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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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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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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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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치아우식증)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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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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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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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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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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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ㆍ10ㆍ29, 2019ㆍ12ㆍ24>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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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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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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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회의 업무)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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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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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8 대령1830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5ㆍ10ㆍ29 대령26605>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제33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제3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