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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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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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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2019ㆍ7ㆍ2>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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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0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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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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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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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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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치아우식증)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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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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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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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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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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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ㆍ10ㆍ29, 2019ㆍ12ㆍ24>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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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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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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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회의 업무)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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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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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8 대령1830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5ㆍ10ㆍ29 대령26605>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기능과 인력의 이체(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함.
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4)
1)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함.
2)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3)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제2조제3항, 제17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별표 4 및 별표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평가대상 조직 및 한시정원(제45조, 별표 5의2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기능과 인력의 이체(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함.
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4)
1)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함.
2)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3)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제2조제3항, 제17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별표 4 및 별표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평가대상 조직 및 한시정원(제45조, 별표 5의2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