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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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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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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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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ECA 험지(험지)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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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3·12, 2011·1·10> [전문개정 8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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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본조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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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외교통상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2 외교통상부령1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금액을 현지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를 현지 생활비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한편, 2011년 12월에 공관이 신설된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를 특수지근무수당(바레인 제외)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급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13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유럽란, 중동란 및 아프리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유럽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
│ │ │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 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
│ │ │ │카자흐스탄(아스타나) │
├────┼────────────┼──────────────┼───────────────┤
│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
│ │ │ │아(리야드) │
├────┼────────────┼──────────────┼───────────────┤
│아프리카│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 │스), 앙골라, 코트디부아 │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 │
│ │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 │
└────┴────────────┴──────────────┴───────────────┘[/pre]
별표 3 중 나지역란부터 아지역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
│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 │
│ │바드, 카라치), 필리핀 │
├────┼─────────────────────────────────────────┤
│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 │,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키르│
│ │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
│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 │
│ │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
│ │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
│ │고 │
├────┼─────────────────────────────────────────┤
│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pre]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금액을 현지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를 현지 생활비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한편, 2011년 12월에 공관이 신설된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를 특수지근무수당(바레인 제외)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급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13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유럽란, 중동란 및 아프리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유럽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
│ │ │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 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
│ │ │ │카자흐스탄(아스타나) │
├────┼────────────┼──────────────┼───────────────┤
│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
│ │ │ │아(리야드) │
├────┼────────────┼──────────────┼───────────────┤
│아프리카│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 │스), 앙골라, 코트디부아 │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 │
│ │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 │
└────┴────────────┴──────────────┴───────────────┘[/pre]
별표 3 중 나지역란부터 아지역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
│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 │
│ │바드, 카라치), 필리핀 │
├────┼─────────────────────────────────────────┤
│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 │,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키르│
│ │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
│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 │
│ │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
│ │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
│ │고 │
├────┼─────────────────────────────────────────┤
│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pre]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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